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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상담
번호제목작성자조회수
13
종중소유 토지 매매
관리자16
12
상가 월차임 증액은?
관리자15
11
상가임차인인데요~
관리자16
10
상가 임대인인데요~
관리자15
9
증여세 공제한도는?
관리자15
8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어요
관리자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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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는 누가?
관리자15
6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관리자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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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종중소유 토지 매매
종중 소유의 현황도로인 땅을 매매하는 것이 가능한가? 와 관련사항1.매매가능여부  2.분할매매 가능여부  3.분할시 예상비용 **현황도로라는 특수성**현황도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제약 사항을 가집니다.가. 재산권 행사 제한 도로를 막을 수 없음: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주민들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면, 새로운 소유주가 임의로 이 도로를 막거나 통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원에서는 토지 소유주가 스스로 자신의 땅을 다른 사람들의 통행로로 제공했거나, 오랜 기간 동안 공공의 통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땅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땅 주인은 맞지만, 이 땅을 길로 쓰는 것에 대해선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통행료 징수 어려움: 위와 같은 이유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도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나. 건축 허가 불가능이 땅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
관리자(admin)2025-09-1616
12상가 월차임 증액은?
상가 임대차중인데요, 임대료 증액시 5%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네, 상가 임대료 증액 5% 범위를 계산하는 방법은 '환산보증금'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올리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5% 상한선을 먼저 계산한 뒤, 그 범위 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차근차근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단계: 현재의 '환산보증금' 계산하기먼저 현재 계약의 총 가치를 나타내는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야 합니다.계산 공식: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예시:현재 보증금: 5,000만 원현재 월세: 300만 원계산: 50,000,000원 + (3,000,000원 × 100) = 3억 5,000만 원이 상가의 현재 환산보증금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2단계: '증액 가능한 총 한도' 계산하기이제 1단계에서 구한 환산보증금의 5%가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총액의 상한선이 됩니
관리자(admin)2025-09-1615
11상가임차인인데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였는데, 등기부를 보니 근저당이 2개가 있어요, 최우선변제금 해당되는지 알고싶어요.  네, 근저당이 여러 개 설정되어 있을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원칙은 매우 명확합니다.자료를 받아보고 검토한 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날짜 중 더 빠른 날짜, 즉 2017년 11월에 설정된 근저당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권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핵심 원칙: '최선순위 담보물권' 기준법에서 최우선변제권의 기준 시점을 정하는 이유는 은행(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2017년 11월에 A은행이 이 건물에 처음으로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할 때, A은행은 2017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이 건물에 소액임차인이 들어온다면, 최대 얼마까지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겠구나"를 계산하고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했습니다.2019년 10월에 B은행이 추가로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할 때도, B은행은 이미 설정된 A은행의 권리를 인지
관리자(admin)2025-09-1616
10상가 임대인인데요~
제가 간이과세자인데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일 경우의 세금 신고 1. 부가가치세 (VAT) - 일반과세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원칙: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예외 (2021년 7월 이후 변경): 단,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사용자님의 경우: 상가 임대소득이 연 4,800만 원 이상이라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 합니다. 부가세율 및 납부:징수: 임차인에게 월세의 10%를 부가세로 징수하는 것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합니다.납부 계산: 하지만 국가에 납부할 때는 10%를 모두 내는 것이 아니라,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낮은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납부세액 = (공급대가 합계액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동산 임대업: 40%)결과적으로: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 납부 부담이
관리자(admin)2025-09-1615
9증여세 공제한도는?
증여세란 무엇인가?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사람(수증자)이 그 재산에 대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누가 내는가?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납세 의무자입니다.언제 내는가? 현금, 부동산, 주식 등 형태와 상관없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받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핵심 원칙: 증여는 '공짜'가 아니라 '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이는 상속세와 함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직계존속 간 증여세 면제 한도 (2025년 기준)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면제 한도(증여재산 공제)는 10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합니다.기본 공제 금액성인 (만 19세 이상):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10년간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 공제
관리자(admin)2025-09-1615
8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어요
2017년도에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확정일자를 2024년도에 받았어요.지금 2년간이나 보증금 반환이 안되어서 그냥 살고 있어요.
관리자(admin)2025-09-1616
7중개수수료는 누가?
구두로 부동산 연장계약을 하고 계약 만료전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나?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자 판례의 입장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사건번호: 98나9732)이 판례는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이후 유사 사건에서 꾸준히 인용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판결 요지"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 관계를 청산하고 나가기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구를 들어주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것이 보통이다.""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하게 되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갔기 때문에 임대인이 불필요하게 부담하게 된 손해에 해당한다.""따라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이 그 비용(중개수수료)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신의
관리자(admin)2025-09-1615
6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중도금 납입이 끝났는데요,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중도금을 한 번이라도 납부한 후에는 분양받은 사람(수분양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임의 계약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왜 중도금 납부 후에는 취소가 어려운가요? (법적 원리) 부동산 계약에서는 '이행의 착수'라는 매우 중요한 법적 개념이 있습니다. 1. 계약금만 낸 단계 (계약금 해제)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는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분양받은 사람):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제 가능 매도인(시행사):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면 해제 가능 2. '이행의 착수' 단계 (중도금 납부) 법원 판례에서는 첫 번째 중도금을 납부하는 행위를 계약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시작한 **'이행의 착수'**로 봅니다. 즉, 중도금을 내는 순간 "나는 이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라는 확고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단 어느 한쪽
관리자(admin)2025-09-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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