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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부동산대책 요약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5
2025-09-16 22:02:14
1: 핵심 정책 내용 요약
| 정책 분야 | 주요 내용 |
|---|---|
| 공급 확대 | -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 공급 목표 (착공 기준). - LH의 공공주택용지 직접 사업 시행. - 도심 내 노후 공공시설, 유휴부지, 과다 상업용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
| 수요 관리 및 규제 | - 규제지역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 조건부) LTV 상한 50% 40%로 강화.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LTV 0%). - 1주택자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 2억 원으로 일원화. - 부동산 시장 감시 기구 신설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 확대. |
| 정책 시기 | 공급 목표 | 관리 기준 | 수도권 목표 (단위: 만 호) |
|---|---|---|---|
| 이전 정부 | 총 270만 호 | 인허가 | 158 |
| 9.7 부동산 정책 | 총 135만 호 (2030년까지 5년간) | 착공 | 135 |
| 구분 | 지역 | 기존 LTV | 변경된 LTV |
|---|---|---|---|
| 무주택자/1주택자 (처분 조건부) | 규제지역 | 50% | 40% |
| 비규제지역 | 70% | 70% (동일) | |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 수도권/규제지역 | 30% 또는 60% | 0% (전면 금지) |
| 지방 (비규제지역) | 60% | 60%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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